서비스안내

공시개요

  • 정보공시 개요

    •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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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개요

      개요

    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주요 정보를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제도
    • 추진배경

      추진배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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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추진배경

      추진배경

     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(”15.3.27) 및 동법 시행령 (’15.9.25) 계정으로 학점은행 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 의무화 (’16.9.28) -교육훈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 시행 필요
    • 추진근거

      추진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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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추진근거

      추진근거

     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」 제6조의2(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)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」제8조의2(교육훈련 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)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제19조(업무 위탁 등)
    • 개요

      추진경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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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개요

      추진경과

     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」 개정안 발의(’13.3) 제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(2014~2018) (’14.10)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 (’15.3 / ‘15.9)
    • 추진체계

      추진체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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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추진체계

      추진체계

      교육부 (평생학습정책과)

  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(주관기관)

      교육훈련기관 (공시주체)
  • 정보공시 목적

    • 학습자 알 권리 적극 보장 및 참여 확대
      1.학습자 알 권리 적극 보장 및 참여 확대

      학점은행제 관련 정보의 양적 증대로 인해 운영 교육훈련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
      손쉽게 확인
     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수집·공개

    • 학습자 알 권리 적극 보장 및 참여 확대
      2.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

      학습자가 교육훈련기관 선택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의 정보를
     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

    • 학습자 알 권리 적극 보장 및 참여 확대
      3.교육훈련기관 자발적 경쟁 촉진 및 협업체계를 통한 질 제고

      학점은행제 학습자 증대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개 요청에 따른 주요 정보 공개로 교육기관 간 경쟁 촉진 및 책무성 강화
    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제도의 사회적 신뢰도 및 활용성 증진

  • 공시정보 수집

    • 공시주체
      공시주체
      • 법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전체
        ※ 단, 군 기관 및 공시일 기준 운영 정지 기관 제외
    • 공시범위
      공시범위
      • 공시정보 8개, 17개 범위
        ※ 정기 및 수시 공시
        ※ 단, 1차년도 대국민서비스 개통일은 전체 항목 공시
    • 공시방법
      공시방법
      • 개별 교육훈련기관은 ‘16.9.28 부터 정보공시 의무 수행
        ※ 단, 학점은행제 알리미 홈페이지에 내용 탑재시 개별 기관 홈페이지 공시는 선택사항임
    • 공시절차
      공시절차
      • 정보공시 준비 → 공시정보 입력 및 취합 → 사전검증 → 예비공시 → 대국민 서비스 → 사후검증
  • 정보 공시 운영 절차

    정보 공시 운영 절차